발리 나인 ?

“집으로 가는길” 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하더군요 마약운반중 잡혀서 외국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났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당사자는 억울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해 그런 변고를 치루었다고 ..그리고 중국에선 한국인 마약 사범들을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해서 몇몇씩 죽는다라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최선을 다했다고는 합니다만…제가 외국생활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도움받았다는 말보단 “아무것도 안한다 자리보전만 한다”는 이야기들만 들어와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는 의심이 갑니다.

개인적으론 그냥 외국에 있는 관공서 역활이고 한국에서 “사고” 친사람들 외유보내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2009년 용산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던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의 담당검찰이었던  강 수산나  검사가 2년전인가 시드니 부영사로 “조용히” 취임했는데… 강 영사가 한인단체에서 두개의문이라는 용산사태 다큐멘타리 영화에 대한 공개 초청 서한을 발송하자 이를 ‘외교관에 대한 협박과 신체 위해’로 간주하고 호주연방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지요. 즉 부영사가 교민을 호주 경찰에 고소하여서 호주 경찰이 관계파악에 나선 황당한 일이였는데… 뭐 안에서 세는 ㅂㄱㅈ는 밖에서 센다는 말 들어맞는 상황이라 교민들의 언성이 높았지요.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법조계에서 일 잘하고 계시다네요 … 잘모르지만 한국 사법체계에서 나오는 인물 몇몇을 보면 사법시험에 윤리나 도덕, 교양관련 시험은 없나 봅니다 …

말이 길어지네요, 마약사법 처형으로 돌아와서, 호주에서도 “발리 나인” 이라고 인도네시아에서 한 10년전에 마약을 밀수 하던 호주인 (Andrew Chan, Si Yi Chen, Michael Czugaj, Renae Lawrence, Tan Duc Thanh Nguyen, Matthew Norman, Scott Rush, Martin Stephens and Myuran Sukumaran,) 9명중 2명이 수년간의 항소에도 최종 사형선고를 받아서 호주에선 몇달째 연일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Andrew Chen 하고 Myuran Sukumaran 인데, 호주 총리가 인도네시아 총리한테 전화하고 줄리아 비숍 외무부 장관이 사형을 면하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주 관계자들하고 법조인도 현지에 파견되었고요 언론은 자국민의 사형을 막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연일 뉴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형이 임박하자 이번엔 줄리아 비숍 장관이 마지막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호주의 인도네시아 복역수와 맞바꾸자는 요청까지 한건데 ..거절된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총리는 “마약도 나쁘지만 사형은 더 나쁘다” 라고 인도네시아와 외교적 마찰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어떤분들은 왜 호주정부의 수장들이 이 사안에 대해 목을 메고 있는가에 대해 의심이 들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현정부가 복지나 경제 정책에서 악수를 많이 두었고 그래서 주정부 선거에서 참패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언론과 국민이 이 사건으로 현정부의 외교능력을 심판할수 있기 때문입니다…국민 눈치 보는 거지요  사실은. 그들에겐 호재나 악재가 될수 있다는 건데 ….한국처럼 자국민을 다른나라 정부가 사형을 하던 말든 관심이 적으면, 또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으면, 한국정부처럼 외교항의 서한정도 보내고 바라만 보았겠지요. 하지만 호주에선 자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부당하게 처벌을 받았을때 범죄자든 아니든 일단 상당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걸 결국 정부의 무능으로 기인한거라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오래전인가, 한국종교단체의 선교여행 중 한사람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한테 공개 처형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 몇달동안 억류당했다 풀려 난 사건을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 전 한국정부가 주의를 주었는데도 갔다고  비난적인 어조로 언론과 함께 그 사람들을 몰아가고, 다수의 국민은 그런 사람들 구하느라 세금이 낭비 됬다는 마녀 사냥식의 몰이를 하던 상황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여기서 살다간 여행 잘못간 죄로 죽일놈 되겠구나”라고 ….

자국민의 행동이 어떻든 타국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 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부당한 대우에 직면한 국민을 정부가 대변해 주고 신변을 보호해 주는 것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 입니다. 결국 국민이 정부의 부속품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세금을 내고 또 그것으로 정부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따라서, 나나 가족이 그런 상황에 처해도 정부가 보호해 줄거란 믿음때문에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 의미에서 호주 정부는 이런 “의무와 권리” 잘 이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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