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호주는 민주주의 국가지만 북유럽이나 캐나다와 스위스 같이 사회주의적 요소도 많습니다 사실 제도적으로도 그들 나라와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나 사회안정망, 세금이나 교육등은 사실 사회주의적은 요소가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노조나 조합, 사회단체등이 설립한 정당이 제일 다수당( 노동당 )입니다. 한국에 노조나 사회단체등의 지지를 업은 진보당이 국민  5% 미만의 지지도를 가지지만  여긴 50%이상의 지지를 받는 절대 다수당이지요 .  그래서 그런지 여기 연립내각(자유연합 등 ….지본주의나 보수지지층)등도 국가의 사회주의적 제도나 정책은 크게 거스리려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이런 요소 빼곤 상당히 자유민주주의 더하기 자유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호주가 사회주의국가라고 하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아시다 시피 ….

어떻든 여기서 볼때 대한 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을 구분하며 의미 자체를 희석하고 국민을 호도하면서 편가르기 하는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입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로 몰아 부치고 정당 해산까지 시도하는 정부가 이상해 보입니다. 무슨 그들을 공산 주의라고 안부르면 매국노 처럼 몰아 부치려는 사회분위기조장 이나 언론의 날조 기사들… 그렇게 당하고도 국민들이 아직도 언론과 안기부의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건지….

국민이 주인이이라는 나라에서 국민이 정부에 구속, 감시당하고 정부의 부패의해  국민들이 억압받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겠지요 . 언론을 조작하여 국민의 사고를 위정자들의 의도에 맞게 세뇌시키는 나라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은 자본주의 라는 허울에 이익집단에 던져주고 물론 자본주의 답게 서로 돈도 오가는 나라가 독재국가 또는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을수 없겠지요.

한국은 그래서 정부는 자본주의 사회는 통제당하는 사회주의 그리고 공식적으론 민주주의 국가 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만 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나라가 있지요…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의 정부는 확실히 “사상”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것 같습니다.

교황이 방문하자 한국 정부의 부조리를 교황한테 호소하는 국민의 모습을 보면서 세월호 현장에서 외국기자에게 그나라 잠수함 보내 달라고 호소하던 자식잃은 부모들의 얼굴이 교차됩니다. 이젠 국민들이 국가의 신뢰나 시스템마져 저버리는 상황까지 온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 주의를 떠나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국가라고 할수 없지요 …

 

One Reply to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1. 교황이 세월호로 자식을 잃은 부모를 만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교황은 그 아픔을 아는데 희생당한 국민의 대통령은 그아픔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찌 저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혔는지 .. 경제의 악영향이니 덮고 가자 ? 전형적인 정부 자본주의 모습입니다 돈이 국민의 목숨 보다 중요하다 라는 건데 언론은 토도 안달고 같이 맞장구 쳐주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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